플라톤(Platon)의 국가론에 관하여
플라톤(Platon)은 BC427년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며,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아카데미를 창립하였으며, 제자 양성과 학문연구에 삶을 살다가 BC347년에 사망을 하였으며, 저서로서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티 마이 오스 등이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의 저서 속에서 불완전한 민주적 아테네 도시국가 속에서 그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사회로서 완전국가(공상적 이상 국가)를 설명하였다.
그는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을 규정하지 못했으나, “국가는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한 인간의 군중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보다 지적이고 선적이며, 유력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정직한 사람들이 협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국가는 정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타락한 국가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므로 국가는 오직 선한 사람들의 결합만이 진정한 국가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란 것은, “최고 도덕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국가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적당한 국가가 아니라 순전히 객관적인 규범입장에서 선천적으로 국가를 구상한 것이었다.
그는 계급주의자로서, 국가의 구성 계급으로 심리 작용의 구별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가 구성 계급에 있어서의 제1단계를 지배자 계급으로서, 완전한 수호자가 일반 사람의 행복을 규제하고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지배자 호민관의 지혜에 의해 통치하는 지배자 계급이라고 하였다.
제2단계 보좌계급 단계로서, 수호자 계급이 내우외환에 대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지배자의 통치를 군인 계급이 용기를 가지고 보좌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3단계 산업계급단계로서, 식료품을 생산하는 농민계급, 직공 계급인 대중 계급이 국가 구성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계급으로서 국가 운명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계급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각각 분수를 지키면, 국가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의 실현의 국가는 자신의 이상국가라고 하였다.
그는 제1계급의 사람들을 정치가로서 정부를 담당하는 금(金)인이라고 하였으며, 제2계급은 군인, 정치가의 보좌하는 사람들을 은(銀)인이라고 하였으며, 제3계급은 피치자로서 국민경제적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일하는 계급인 철(철鐵)인이라고 하였다.
그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국가와 개인의 정의 사이에 강한 유비관계가 있다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정의로운 국가에 관한 결론부터 도출하고 나서 개인적 정의에 대한 결론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치자들만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견해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의 개념의 애매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동료 시민들에 대한 신의가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그의 이데아론의 이상 국가의 주장은 오늘날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