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란 무엇인가?
1. 서언
평등과 자유란 말은 미국의 독립선언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현실생활 속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하는 것과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되어 양자가 서로 충돌되는 관계가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건국 초기의 수십 년 동안 평등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을 뜻했으며, 자유란 인간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가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그 후, 평등이란, 어느 누구도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도 그 어느 것도 개인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자유와는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부나 민간의 정책에서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맞춰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자의적인 장애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기회의 평등은 인격적 평등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인격적 평등과 마찬가지로 자유와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떤 특정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인종배경이나 피부색, 종교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들의 생활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게 된다.
3. 자본주의와 평등
세계의 자본주의 사회의 어디에서나 소득과 부가 평등하지 않고 불공평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소수가 즐기고 있는 사치와 다른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빈곤의 차이와 대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자본주의 자유 시장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부유한 자가 빈곤한 자를 착취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이므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평등을 위한 개선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 간의 소득의 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만큼 정책적으로 평등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결 론
평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등이라는 의미에서는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 될 것이며, 이러한 좋은 목적에서 힘을 사용하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자유보다 평등을 달성할 것이며 자유사회는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여, 자유가 유지되는 한, 어떤 사람도 특권적 지위에 오르는 것을 제도화 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