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자유와의 충돌에 관하여!
1. 서 언
평등이라는 말은 미국독립선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표현한 말인지, 현실생활에서는 정확히 실현할 수 있는지,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충돌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의 과거 역사나 미래의 역사에서 평등이란,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을 뜻했으며, 자유란,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가는 자유를 뜻하였다.
오늘날 평등이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자의적인 장애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점차 기회평등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나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가는 자유와 서로 충돌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면, 평등과 자유는 동일한 기초적인 가치관으로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양명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 출현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층 더 거대화 되어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의 제한하게 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어온 것이었다.
2. 기회의 평등
평등이라 함은, 인격적 평등으로서 하느님과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지식인들은 생각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정책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을 한층 더 강조하게 되었다.
이런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기회란, 결코 같지 않으며, 이러한 기회는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돌봐 준다면, 다른 부모는 관심을 갖지 않고 생활하거나 자식은 태어나는 나라와 지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평등도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지위를 맞는 다는 것이다.
즉, 기회의 평등이란, 인격적 평등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인격적 평등 또한 마찬가지로 기회의 평등은 사람들의 유전적, 문화적인 특징이 서로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와의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자유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특정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종교적인 배경 등으로 거부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된다.
결국, 기회의 평등은 완전히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것은, 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근거를 하기 때문이다.
3.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몫은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인격적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증진시키는 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몫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평이란, 동일성을 벗어나면 개관적으로 결정 될 수 없는 개념으로서 필요와 같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결코, 인생은 공평하지 않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정부가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불공평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결 론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는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은 자유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게 되면, 자유가 파괴 될 것이며, 이러한 힘은 좋은 목적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다른 이익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사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에너지와 능력을 심어주게 된다.
결국, 자유사회는 자의적으로 억압하지 못하고, 특권적 지위에 오르는 것을 제도화 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자유란,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의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보다 충실하고 보다 충족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