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정당의 개념과 지구당의 역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정치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라는 양축의 중심으로 운용되는 정치인 것이다.
특히, 정당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이므로 정당조직(party organization)의 구성은 국가의 정치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앙당, 지역정당과 중앙당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중간 계층의 지부 정당, 최하위 단위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지부 정당만 존재하고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의 기본요인인 지구당의 주요 역할은 정치전략과 활동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착근시키는 뿌리로 존재하는 정당 생명선이다.
2.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할을 하는 지구당은 2004년 3월 12일 지구당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지구당을 폐지했다.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은 자유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정치는 지역 지구당 정치가 생명선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들만 후원금 모금의 기회만 주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으므로 지구당을 부활하여 지구당 위원장들에게도 사무실 사용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의 최하위 조직인 지구당의 부활은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당원 활동을 원활히 하여 중앙당의 독재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결론
공직선거 시에는 정당의 공조직인 지구당이 없으므로 인하여, 비 공식 조직인 산악회, 동호회, 각종 모임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사조직을 통하여 투입될 수 있다.
지구당 폐지는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폐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으로 지구당과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여 음성적인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인 정치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 획정을 현행 정당제도에서 대선거구제 단위로 선거구제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판단을 한다.
대선거구 실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선출할 수 있으며,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치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구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