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서언
밀은 공리주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시민사회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그는 행복의 조건은 단순히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주장했다.
밀의 이러한 자유의 원리는 공리(행복)주의의 원리에서 자유란 무엇을 하든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고유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밀은 벤담과 같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통치의 형태는 만인이 자유롭게 자기 고유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최대의 행복한 상태라고 했다.
모든 통치는 최대 행복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통치의 형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라고 했다.
이러한 통치 형태가 자유주의적인 것은,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뿐만 아니라 국민 내부에서 다수와 소수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정치 체제가 자유주의적이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부당하게 억압할 때 어떤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2. 자유를 위한 원칙
사회구성원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타인 행동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명사회 구성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유일한 근거는 다른 구성원에 미칠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타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타인이 최대 행복 상태의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만 정당한 것이다.
상대방의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위한 원칙이란, 행위의 자유는 최대 행복 상태의 원리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기초하여 다수가 소수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은 자기 고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정립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원리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자유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자유란, 공리성의 원리에 기초로 하여 자신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면 개인 어떻게 자신 행복을 규정할 것인가는 단순한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자신 개성이 주요한 것이다.
여기서 자신 행복을 규정할 수 있는 원리는 자신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시민사회의 생활에서 자유를 실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