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정당출현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회의원 총선에는 지역구에 정당후보자를 출마하지 않은 군소정당(群小政黨) 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솟아났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정당 명칭만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현상은 정당의 제도화(制度化) 수준이 너무 낮아 정치조직과 절차에 있어 가치와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편의주의에 따라 합종연행, 창당, 분당 등에 기인(起因) 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당의 명칭은 100년이 넘게 지속하면서, 정당의 지도자만 바뀌는 것은 정당이 추구(追求)하는 이념과 정책의 방향이 변함이 없으므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조직이 제도화되는 것은 듀베르제(Duverger)는 코커스(Carcus), 지부(Branch), 세포(Cell) 등으로 분류했듯이, 우리나라의 정당도 중앙당, 광역시. 도당, 지구당으로 부류했으나, 2004년 3월 12일 지구당의 부패정치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한다는 의미에서 폐지했다.
이런 연유로 정당의 최 말단 조직인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기능의 미비와 소속지구당 당원들의 소속감 결여로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치활동과 정당운영에서 필요한 양성적인 자금모집보다 음성적인 도관을 통하여 불법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오히려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으며, 국민으로부터 사회통합기구로서의 정당(parties of social integration)은 국민의 불신대상이 되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정당체제에 맞지 않는 준 연동제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에 도입시킴으로써, 거대 양당은 정치권력 욕에 많은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정당사 유례(類例)없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의석을 독식했다.
총선이 끝난 현금(現今)와서 기존정당으로 위성정당이 회귀(回歸)하여 합당을 한 정치현상을 과연 국민들은 선거 시에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할 것인가?
대의제국가의 의회정치에 있어 정당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지렛대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면, 정당은 국가와 국민들 간에 매개체 기능을 못한 것이 된다.
이는 바로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국민은 새로운 건전한 정당체계(party system)를 갖는 제3의 정당의 필요성을 희구하게 된다.
현금(現今)까지 우리나라 정당체계는 정권교체가 상호 간의 서로 가능한 양당정당제가 됨으로써, 대정당 간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이념적 대립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국민과 정당간의 상호의존 작용으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참사랑으로 공공복리실현과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을 위한 이념적 사회경제적 대립에 대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를 하여야 한다.
반면, 정당이 비민주적, 특권화, 다수당의 횡포, 정당 간의 이전투구, 당리당략 등 이러한 정당조직이라면,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민주정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대한 양대 정당간의 권력관계를 협력구조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정당출현은 국민의 희망사항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연유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도세력의 지지기반확충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의석은 본래의 정치목적에 의한 각 직능별로 가장 우수한 인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기대와 신뢰감을 줄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민이익(national interest)을 증진시켜 미래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제3의 정당출현의 필요성을 국민의 희구(希求사)항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희구하는 제3정당의 출현의 필수적인 요건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을 중대선거구제로 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