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와 정치인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간의 활동 작용을 나타내는 사회활동이므로 견해나 원하는 필요 이익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는 인간 집단에 어떤 방식이던 구속적인 집단의 결정에 의해 갈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의 고전적 의미로서는 통치기술(The art of government)이므로 공식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듯이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치는 권력과 자원이므로 모든 인간의 집단. 제도와 사회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집단적인 사회활동의 핵심에 있다.(헤겔)
서구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보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로서, 모든 정치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갈등의 문제이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를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태어나 정치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으며, 또한 보당(Bodin)과 홉스(Hobbes)도 정치인은 국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이스톤(Easton)의 견해는 정치는 사회를 위한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치들은 물질적인 부, 재화, 자원 등과 비물질적인 권력, 존경, 명예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치들은 크게 제한된 희소성이 있어 인간욕구 충족의 수단이므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배의 갈등과 경재의 목표가 된다고 했다. 인간과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루소(Roussean)는 사화 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은 온갖 구속된 삶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 사회 환경 등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싸움을 비롯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의 그 자산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럿셀경) 인간은 고립된 존재로 살 수 없고,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욕구에 따라 행동하여 물리적 욕망이나 심리적인 욕망(권력욕, 명예욕, 허영심 등)은 무한한데 비해 충족시킬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때문에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정된 희소자원 때문에 인간 상호 간의 대립, 경합, 투쟁이나 조정에 따라 치열한 투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 모두가 천사와 같은 선한존재이거나, 흉악한 야수와 같은 존재라면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정치인)은 어떠한 모습인가! 고대 로마인들은 정치적 인간(정치인)을 야누스(Janus)의 두 개의 얼굴로 비교하여 권모술수, 기묘한 기술로서 투쟁과 대립으로 권력을 장악한 개인과 집단이라고 했다. 또한,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는 유덕한 사람보다 늑대와 여우의 성질이 좋으며 유덕한 것처럼 보일뿐이다.”라고 했다. 라스웰(Lasswell) 또한, 정치적 인간 형성은 자신의 체험의 동기로서 타인에게 몹시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생성되거나, 생활환경 속에서 정치적 가치 박탈을 당했을 경우 보상의 수단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인간이 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갈망의 사적 동기에서 공적 목표(국가, 계급, 혁명운동 등)로 전위시켜 공적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적 동기를 합리화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적 인간은 권력을 기대하며 수단으로써 가치를 추구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권력을 획득하는 기능면에서 숙달된 인간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인간(정치인)의 유형에 있어서 달(Dahl) 견해를 보면, 정치적 무관심층(the apolitical stratum)이다. 이는 정치관여한 보상이 정치 이외의 보상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정치에 관여해도 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치관여에 대한 자신의 제한과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무관심 계층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치적 관심 층(the political stratum)이다. 이는 정치로부터 얻는 보상의 부여가치가 클 때, 선택의 차이가 있을 때, 관여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정치지식이 많을 때, 정치에 장애가 적을 때, 정치의 관심 계층이다. 끝으로 권력 추구 자 층(the power-seekers)이다. 이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거나, 권력 추구정도가 높거나, 정의 실현, 자유 및 행복 추구를 위하여 권력을 추한 계층이다. 또한, 자기 이익(self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거나 무의식 동기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계층이다.
정치적 인간의 정치성격 유형을 보면, 첫째, 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보수형(conservatives)과 급진형(radicals)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형태는 계급이나 나라에 따라 다르다. 넓은 의미의 보수와 급진은 우파와 좌파로 분류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즉, 우파의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고 전통, 안정, 위계 등 사회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좌파의 경우에는 기존 체제의 비판적이고 사회, 경제적 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이는 단순한 2분법이다.
둘째, 권위적인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이다. 아드로드(Adorno)에 의하면, 정치적인 진보주의자보다 정치적인 보수주의 사이에서 권위주의가 심하며, 사람의 상하관계에서 윗사람의 지배의 태도와 아랫사람의 굴종의 태도가 합쳐진 성격이다. 이는 새도-마조히스트(sadomasochist)의 태도이다. 셋째, 민주주의 인간(democratic man)의 성격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이런 성격의 인간은 민주정치에 적합하여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권위에 대한 책임과 조심성 있는 태도를 가지며, 다른 것에 대한 관용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하는 성격형이다. 넷째, 선동형(agitator)과 협상형(negotiator)이다.
라 스웨에 의하면, 선동형은 공중의 감정적이고 부여하는 높은 가치이며, 대중에 대한 호소와 일반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굳게 믿는다. 협상형은 타협의 명수이며, 분쟁에 임하여 정당하거나 완벽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추구하며, 남의 권력에 대해서는 제한, 분산, 변경시키려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기본적인 구조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서 최종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이 뒷받침된 조직적 강제력이 있다. 이는 치자 층(위정자 층)이 소수의 권력 핵심으로서 시대나 나라의 정치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피치자 층은 생활 가치 추구에 만족을 느껴 치자에 지지하거나, 치자에 대한 반항자 층은 생활가치 추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욕망에 대한 좌절을 하거나, 반체제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반항한다. 그러나 중립자 층은 정치권력에 대한 적대적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 또한, 무관심 층은 적극적인 지지와 충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항도 부인도 않는 층을 말한다.
결국, 정치권력을 획득한 정치적 인간(정치인)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의 정통성(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국민과의 지배관계에 있어서도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 정의와 법원칙, 일반 복지에 있어서도 사회적 타당성과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지배층인 반항 자나 적대적 중립 자에 대한 가치 박탈이나 강제, 물리적 폭력에 의한 권력획득은 선거를 통하거나, 혁명, 쿠데타 등으로 권력을 상실하는 권력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정치의 최고 지도자는 모든 국민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 않는 풍요한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정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정치인이 하여야 할 책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