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커뮤니티에 관하여!
1. 정치적 커뮤니티(political community)의 개념은,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호혜적 상호의존, 상호 약속, 그리고 사회 연대의 총체성이며, 이 총체성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상적이고 윤리적이며 추상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커뮤니티는 현실 문제의 정치에서 부상하게 되는 것은, 국가에서 증가하는 인권남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치적 커뮤니티가 부상했으며, 커뮤니티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정치적 커뮤니티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정치적 커뮤니티는 이상에서 자유는 최대한의 집행력을 발휘해야할 연유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론, 투표권 행사, 대의정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 다른 국민들과 국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존중, 인정, 존엄을 부여하는 이런 사회적 권리들이야말로 정치적 커뮤니티를 통한 구성원들의 일상 현실로서, 이런 권리는 상호 간의 신뢰와 집단적 연대를 보장하는 공유된 제도적 네트워크로서 신뢰의 진실성과 실재성을 확인시켜 준다.
정치적 커뮤니티의 출발점은 윤리적 커뮤니티 자체의 공익이며, 이를 고양하는 것은 완전히 의식적이고 자기결정권이 있는 국민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가장 깊은 자유를 현실화하고 그들의 본성을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각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은 어떤 정치 커뮤니티에서든지 자신의 행복을 합법적인 추구함으로써, 자유롭게 생각하는 반면, 만약 그 행복이 공동선을 방해한다면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관념에 의한 커뮤니티는 공동체덕성이 재생되고, 공중이 강화되고, 제도화가 사라지며 민주주의적 결점이 극복되고, 정치 상태가 활동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고립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정치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커뮤니티 형성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과 판단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