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혐오감
1. 혐오감의 개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한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등을 제정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으로 정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정치적 권위 방식으로 국민의 감독과 비판에서 벗어나서 공적일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몰입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부패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정치혐오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한 돈을 챙겨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유입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정치인들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유입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 기준의 잣대로 모두 좋고 정당하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여 정치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탈법적인 자금의 모금조달은 법에 의한 부패자금으로 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사법적인 처리가 되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정치생명이 단절되어 국민들의 부패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
2. 혐오감의 개선방안
정치인은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모순 속에서 개인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위하여 불법적인 타락의 형태로 빠질 수 있다.
현대 정치사회는 균형을 잃지 않고 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법적 사회적 질서를 잃지 말아야 공화정의 규범적 토대 위에서 바로 정치가 서게 된다.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으로서, 1) 정당이나 정치인 누구에게나 법 앞에서 불법 시에는 평등하고 엄격히 적용하여 강한 처벌을 하여야 두 번 다시 불 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흔히, 정치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잣대의 기준을 삼는다면, 국민들 또한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2) 국민들은 일반사회인 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제한하기 바라며, 이들에 대한 특권을 축소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합법적 조치에 대한 정치적인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는 바람직한 것이나, 권위적 행위에 대한 언론의 권력지향적인 구조적 보도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고 비판한다.
3) 정치인에 대한 불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언론매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3. 결 론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통하여 불 탈법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아야 공화 정치가 규범적 토대 위에 바로 서게 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음성적인 불법자금으로 개인의 정치목적으로 조달한다거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언행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는 정치인은 엄격한 법적 잣대로 정치생명을 단절시켜야 한다.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이런 혐오감을 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권인 선거권 행사에서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