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란?
1. 정의로운 법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법은 시민 개인마다 생명과 사유재산에 관한 자연권적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법은 시민 개인의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평하며 차등 없이 균등하게 법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법은 모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지 권리를 제한하는 군주제나 독재정치 체제처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인권은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의로운 법은 시민들이 정의를 갈망하는 자유정신으로 존속하는 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 제도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운 법의 정신은 모든 시민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한 덕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믿음과 신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로워서 지배 권력에 통제받지 않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로서 시장경제는 제품의 생산, 노동자, 판매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위한 신뢰와 정직, 믿음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는 이기심과 물질주의를 조장시키며 도덕적 무자비한 이기심은 부정직하여 신뢰를 악화시키며, 믿음이 없는 신뢰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이러한 시장 경제체제가 과도한 불평등과 착취로 이어진다면, 도덕적 정당성은 약화 되고 불평등은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을 초래하며 경제적 시스템을 악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시장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제한책임이 최소한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3. 결론
정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측면인 가정, 기업, 경제, 정치에서 권력관계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불균형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확대로 인한 일상의 좌절감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 정치. 사회체제를 위한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부와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주요 시 된다.
이는 심화되는 권력 불균형으로 인한 부와 기업 권력이 집중되어 노동자들의 인권과 소득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의롭고 자유로워 좋은 사회는 개인이 번영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상호 간에 정직하여 공감하며, 협력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