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에 관하여!
1. 서언
루소는 사회철학을 대표하는 대표적 철학자로서,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은 근대 철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루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여기는 프랑스 절대 왕정 시대에 살았다.
루소는 이 세계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자연 상태를 구상하여 인간이 존재한다면, 어떤 생활을 영위할까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 평화로웠으나 인간은 자신 생존을 위하여 점차 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사유재산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와 동일시되어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평등이 법률에 의해 고정되어 버렸다고 했다.
2. 인간 불평등의 기원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평화롭고 연민의 정을 가지므로 사람들 사이에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쟁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루소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묘사한 홉스를 비판했다.
그러나 자연 상태는 점차 사회적 불평등은 최초에 생기는 인간의 감정은 자기의 생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배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점차 자연이 가진 힘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생활의 지혜를 몸에 익힌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해지고 자존심이 생기며, 이에 따라 인간은 상호 경쟁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후, 이해관계와 경쟁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계약을 갖게 되고 사유재산이 도입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의 습관과 성격에 의해 결속되어 공동체가 성립이 되고, 공동체 내에서 분업이 시작됨으로써, 그때까지 유지되던 평등은 소멸이 되어 빈곤과 불평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 강자는 약자와의 불평등을 고정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맞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약자는 더욱 약해지고 강자는 더욱 강해지게 되고, 소수의 강자를 위해 약자는 빈곤에 예속되므로 루소는 인간 사회가 해결할 원리를 찾고자 했다.
3. 인간 불평등의 해결원리
루소는 사회는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공동체이며, 사람들이 정부를 두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동의하고 그 약속을 보증하여 실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강제하는 공권력의 위반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 정치에서는 최강자인 전제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군주도 루소는 힘으로 타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가 설립한다면, 근본적인 동의를 부정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전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불평등은 강자에 의한 법률 의해 고정되어 최종적으로 전제 정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제 정치는 힘에 의해서만 뒷받침되지만, 힘은 권력 정당성의 기초가 되지 못하므로 전제 정치는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