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공존하면서, 자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생산적 활동의 추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권한의 부여를 추구했다.
애초는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념을 조화롭게 한다는 의도였으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자본가들은 정치적 지배력을 막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민의 권한을 감소시켜 자본주의 경향성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노동 공화주의자들은 임금노동의 자유와 상반된 권한을 바라봤지만, 고용주 밑에서 평생 일하며 민주적인 시민의식에 필요한 독립적 판단력과 전신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쇠퇴하면서, 경제 성장 및 분배 정의로 대체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정책과 번영의 결과에 대한 분배할 방법을 논쟁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소비로서 경제는 자치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정치 논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교리를 넘어 세계화, 금융화, 능력주의라는 상호강화 관계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특성으로 정의되는 자본주의는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루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성장 및 분배 정의의 정치경제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1940년부터 1970년대까지 존재했던 기업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는 주로 국민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었지만, 새로운 자본주의 규모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 차원으로서 금융이 주도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년 뒤 소비에트연방인 소련이 해체되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이 미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키면 중국의 정치 체계가 급격하게 민주화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은 정치를 자유화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믿음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