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의 원리
목차
1. 서언
2. 개념과 특성
3. 장단점
4. 맺는 글
1. 서언
이원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혼합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거나 중간 위치의 형태가 아닌 고유한 통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과 필란드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도입배경은, 제5공화국에서 이원 정부 제적인 특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의회가 권한을 갖는 내각제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의 특성은 드골이 추구했던 직선제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회제 및 대통령 선출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생겨난 제5공화국 헌법은 의회주의와 대통령 중심제의 혼합형이 된 의원 정부제가 되었다.
이원정부제의 국가들은,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몽골, 이집트, 폴란드 등이다.
2. 개념과 특성
1) 개념
이원정부제는 헌법에서 대통령과 내각 수상(총리)의 권한을 구분해놓았으며, 외교, 안보문제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인 총리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준 대통령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 부른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를 결합한 대통령과 수상(총리)에게 행정권을 이원화하여 배분하는 정부형태이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권한을 가지며, 내각수상은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2) 특성
이원정부제의 특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안정적인 직선제 대통령과 의원내각제의 성격인 총리간의 갈등과 교착을 해결하는 유연성이 있다.
이원정부제의 핵심적인 행위자는 직선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의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통치 행태는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내각의 총리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의 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은 전시, 기타 국가비상시에는 긴급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장단점
이원정부제의 장점을 들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없앨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대통령과 의회간의 알력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
분점정부이거나 여소야대일 경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상호 교체 제도로 유연성 발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위험성 해결이 어렵게 된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내각과 의회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 상대 권한의 행사는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4. 맺는 글
이원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회주의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전념할 수 있다.
수상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부의 이원화로 행정부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대통령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직접통치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정치 실현의 곤란성과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불명확하여 갈등과 권력투쟁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국가의 위기 시에 대통령의 통치로 국정이 안정이 될 수 있으나 독재화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