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의 정치사상

유교의 정치사상

 

유교의 정치사상은 사람에 토대를 두고 정치제도를 완비하려고 하였으며,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다운 생을 누리도록 하며 이를 수호함을 의미했다.

 

공자는 안인(安人)과 안백성(安百姓)을 말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재 배출에 힘썼으며,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성취함이 지대한 임무였고, 이를 저해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 정치사상의 취지이었다.

 

유교는 위정자들이 바람직한 자질을 갖추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위정자들이 본래의 사명을 망각, 이탈하지 않도록 뚜렷한 목적의식을 확인시키고 본래의 사명을 일깨워야 했다.

 

공자는 살상과 투도(偸盜)가 없는 정치를 추구했고, 맹자 또한 백성의 안업(安業)과 인륜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를 주장했으며 덕치와 왕도로서 인도주의 국가를 성립시키고자 했다.

 

유교의 정치사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양심과 인격을 존중해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의 주체적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던 당시에 덕치주의와 왕도정치는 매우 계몽적인 것이었다.

 

공자는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어 뭇별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며, 감화로써 다스리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었다.

 

공자는 명령으로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법망을 피하려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양심과 인격으로 이끌고 자율적 정신으로 질서 있게 하면 백성들이 잘못을 부끄러워해 바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는 타율적 명령과 형벌에 의한 강제가 아닌 양심의 자유와 인격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맹자의 시대는 민본주의와 인의에 의한 왕도정치는 유교 정치원리의 근본정신이며 나아가 유교는 이권 다툼만을 하는 통치자들을 배격하고 겸양과 애휼보민(愛恤保民)의 정치원리를 제시하였다.

 

국가가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요소보다 백성들의 신뢰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보았으며, 인의에 입각한 정치의 양대 지주로서 예와 악으로서, 예는 문물제도 일반을 일컫기도 하지만 이성적 질서의 측면이고, 악은 정서적 자유의 측면이었다.

예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경건한 엄숙성을 강조하고, 악은 정서적이기 때문에 화열(和悅)을 중시하였다.

예는 자기반성적이고 악은 감정을 발산하므로 구심적인 예와 원심적인 악의 양면을 기초로 생활 방식을 운영하면 자유와 질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유교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개인의 존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집단에 예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도 아니며 동시에 개인을 위주로 사회 국가를 무시하는 개인적 방임주의도 아니다.

유교는 정치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명사상(正名思想)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정명이란 명분과 사실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