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당의 軌(궤)跡(적)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정당정치는 보수 일변도의 양당제 정당정치 체제 속에서 진보주의적인 이념적 갈등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물론 계층 간의 불신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치상황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발자취에 대한 단편적인 논저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함이다.
여기에서는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정당의 생성과정 그리고 개념 정의는 물론, 진보정당과의 차별을 공화국별로 구분 제시하고, 끝으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한다.
2.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socialism)의 용어는 협동. 우애라는 의미로서, 역사상 제일먼저 사용한 것은 약 1770년 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선험적이며, 실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영국의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다.
그의 운동은 박애사상과 인도주의 사상은 후일 영국 노동운동의 시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 I)의 기본정신이며 기본원리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정당의 본질은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독재주의와도 대결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국제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3. 사회주의 정당의 생성과정
1) 서구 사회주의 정당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1864~1914)은 제1인터내셔널(1864)에 영국 런던에서 노동운동의 지도자들 회동과 제2인터내셔널(1889)에 프랑스와 독일노동계 간의 화해 촉진, 제3인터내셔널(1919) 모스크바 설립 당시에 생성된 정치이념으로써, 유럽 각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대립하여 왔으며,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거나 제1야당의 위치에 있다.
2) 한국 사회주의 정당
한국 사회주의 정당의 이념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기초로 한 생성이 아니라 서구로부터 이식된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한 민주사회주의 정당,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 혁신정당 등은 다 같이 서구 사회주의 정당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으며, 서구에서 이식된 사상으로서 혁신정당의 이념으로서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4. 서구 사회주의 정당 이념
1)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정당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사상의 정당으로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중심으로 하는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 원리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방식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방식을 부정하고, 의회주의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가진 정당이다.
또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착취에 대해 반대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2)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정당
민주사회주의 용어의 공식 채택은 1951년 Frankfurt에서 “Socialist International”의 창립 선언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당으로서는 영국 노동당의 ideology가 대표적이다. 철학적으로는 벤덤(T. Benthan)의 공리주의 그리인(T. H. Green)의 이상주의에 기초를 둔 정당이다.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반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사회보장, 자유로운 조합 운동, 산업의 민주화하면서,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모든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배격하고, 합법적인 의회주의와 사회 개량주의에 의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러는 정당이다.
즉, 넓은 개념의 사회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마툴(Wilhelm Matull)은 오늘날은 서구의 사회주의 사상은 민주사회주의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5. 사회주의 정당과 진보주의 정당과의 차이
1) 한국 진보주의 역사적 淵(연)源(원)
한국의 진보사상의 연원은 이조 말의 동학사 회의 개혁사상으로서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동학사상은 인간의 정신적 질병과 사회적 질병 치우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악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사상, 새로운 제도 등을 도입하여 동기 일체의 정신에서 사회를 구하려고 했다.
그 후 3.1 운동의 실패에 따른 항일 애국 사회운동의 신간회 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단결을 확고히 하면서, 합법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의 목표를 삼았다. 이외에 조소앙의 삼균주의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
2) 진보주의 정당 개념
진보주의는 사회적 모순을 변혁하려는 점진적인 사상으로서(보수주의와 반대 개념) 사회주의의 서구 사상의 틀에 포괄되지 않는 것이다.
진보주의는 특정한 시대의 상대적인 정치지형과 역사적 전개 방향 속에 채워지는 것이지, 미리 확립되어 주어진 것은 아니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는 변화기 때문에 과거의 진보는 현재의 보수로 규정될 수 있다고 했다.
진보는 사회의 기존의 가치규범, 전통과 법, 제도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며,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주의라고 했다.
이와 같이 진보주의 정당은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주의 정당의 이념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6. 한국 사회주의 정당과 진보주의 정당과의 구분
1) 제1공화국
사회주의 정당: 사회당, 민주사회당(노동당)
진보주의 정당: 진보당, 민주혁신당
2) 제2공화국
사회주의 정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진보주의 정당: 혁신당
3) 제3공화국
사회주의 정당: 대중당, 통일사회당
4) 제4공화국
사회주의정당: 대중당, 통일사회당
5) 제5공화국
사회주의정당: 민주사회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신정 사회당
진보주의 정당: 민주노동당, 근로농민당
6) 제6공화국
사회주의 정당: 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진보주의 정당: 한겨레민주당, 민중의 당, 민중당,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제3세대당, 청년진보당, 개혁 민주당
7. 맺는 글-사회주의 정당의 과제
한국 사회주의 정당은 그 생성과정부터 서구에서 이식된 이념정당이 됨으로써, 국민정서에 맞는 정당으로 착근되기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계 2차 대전 후, 분단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보수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그 조직과 재정적 기반이 미약하여 하부구조가 너무 취약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국민정당으로 착근되자면, 정책정당의 전문성은 물론 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국민들의 기피현상을 불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주의 정당의 과제는 권력분산을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부의 분산에 따른 균형 있는 경제발전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정당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정당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와 평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