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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야당의 양태에 관한 생각

여당과 야당의 생각

보수야당의 양태에 관한 생각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통한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ies)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정치는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정책과 권력획득을 위한 조직된 결사조직으로서, 현대 정치의 생명선이다.

정치활동은 물질적인 부, 재화, 자원 등과 비물질적인 권력, 존경, 명예 등의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한 정당 간의 갈등과 경쟁의 목표가 되고 있다.

현재 양당제 구조 하에서는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과 정책을 야당이 견제할 수 없게 되어 여당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국회의원 수를 100 정도 줄일 수 있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 다당제 정당정치가 되어야 한다.

현재 보수야당의 속성은 급변한 변화추구를 피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4.15국회의원 부정선거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낙선자들이 사상 유래 없는 선거소송을 했으나, 아직까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재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보수야당 정치인의 속성은 미래에 더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기존의 좋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지난 4.15국회의원 당선자의 소수는 선거에 낙선된 정치적 동지를 이해와 합심으로 도와주지 못할망정 비난과 제명, 탈당 등을 요구하는 비정한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주의의 기본사상인 급변한 변화를 우려하거나 역사적 교훈에 주의하여 오류의 반복을 막고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추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수야당은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진 외국의 보수정당은 정당 명칭이 백 년 이상을 같은 명칭으로 존속한 것에 비해, 현존 보수야당은 대표자가 바뀌면 몇 번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당 명칭으로 갈아치우고 있다.

더욱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불명확한 정치이념을 가진 임시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보수주의 국민성은 자발적으로 보수정당의 지지와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보수야당은 정당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가며, 말만 하면 중도 지지층 회득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치이념은 흑과 백의 논리가 마음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정도의 차이뿐이다.

특히, 보수야당의 내부에서도 국가권력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 거론되지 않는 현실정치에서 정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야권에 대한 지지도는 허상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야당 내부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경제논리와 정체성이 불명확한 임시대표자의 행위가 정당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을 입증한 것이다.

보수주의는 정의로운 시회를 추구하며, 법 앞에 평등과 윤리적 책임을 중시한다.

보수여당에서 보수야당이 되었어도 생각과 행동은 여당처럼 하며, 미래의 비극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오만함의 극치로 자신이 모신 군주를 국도로 빈약하고 얄팍한 모략으로 배신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보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는 전쟁에서 군주를 배신한 장수들은 절대로 살려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씨족 싸움에서도 피해를 입힌 사람이 사과를 한다면 하는 것이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은 비웃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결국, 보수야당의 정치는 좀 더 인간적이고, 대의에 의한 열정적인 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보수야당의 공동체는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데, 지도자가 없는 야당의 임시 땜빵 지도자는 권력 본능으로 빠져 계파 간의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수야당의 공동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수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얻지 못하면, 권력 없는 황무지가 되어 허무할 뿐이다.

여당과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