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에 따른 한반도의 영향분석
미국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당선 연설에서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분열과 갈등을 통합과 치유를 강조하며, 화합을 추구하는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승리연설을 윌밍턴에서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7,400만 표 이상을 역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선거인단 총수의 538명 중에서 매직넘버 270명 이상을 넘게 확보하였다.
이번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투표하면, 연방의회가 2021년 1월 6일 최종 최종적으로 당선한 대통령으로 공표하여 공식인정하게 된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는 1896년 이래 7,000만 표 이상 득표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우편투표에서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삼아 미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패자로서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상황은 당분간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언론은 바이든 당선보도를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다.
아무튼,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역대 79세의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시대가 열리게 되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바이든은 제일먼저 트럼프와 달리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을 우선시하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주도권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강화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한미 공조체제로 실무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 보유능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트럼프의 톱다운 전략보다 실무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길 노력할 것 같다. 또한, 한국의 방위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문제의 해소와 미군 감축이나 철수문제는 보다 상호 간의 협상에 의한 전력유지가 전망된다.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 문제에서도 미국의 중제역할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을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대통령선거 후에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 설 때마다 도발을 해왔다. 1992년 클린턴 대선 승리 시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하였으며, 2004년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하자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으며, 2008년 오바마 대선승리 시에는 대포동 2호 발사, 2012년 오바마 재선 시에는 은하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하였으며, 2017년 트럼프 임기 시작하자마자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발사를 하였다.
이번에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나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업이 침묵을 하고 있어 우리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한반도의 영향은 결국 한미동맹관계를 중시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능력축소, 반중정책기조유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우위 입장에서 한일 간의 갈등중재역할, 경제성장기대가 높으며 무역통상이나 기술안보 등 많은 변화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어 글로벌 교역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