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의 학파
1. 서언
경제사상의 발전은 애덤 스미스 이후 자유시장 경제사상 이론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경제사상 이론이 있다.
이러한 경제는 두 학파로 분파되었으며, 케인스학파는 거시경제 정책의 새로운 학설로서 두 학파의 중간이다.
2. 경제사상 학파의 분류
1) 자유시장 경제와 케인스학파
자유시장경제는 항상 시장 균형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대불황이나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스학파는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케인스학파는 봉건적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귀족과 지주 계층을 반대하는 생시몽은 시장경제가 아닌 산업종사자들의 합리적 계획에 빈곤퇴치를 지향한 이상적 사회주의 사상가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과 리더 십은 원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상은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사유 재산법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마르크스의 논리와는 달랐다.
그는 사회경제적 역학의 원동력으로서 계급관계와 생산수단이 아니라 경영형태를 주장했다.
그는 자본가를 배타적인 소유주, 협력자, 통제자, 의사결정자라고 비판도 하지 않았으며 자본가를 산업계급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했다.
2) 사회주의 경제학파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인간은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 전체의 부는 독립된 개인의 노력보다 공동체 전체가 일군 공동생산의 결과라는 것이므로 공동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인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이 끝없는 이윤추구와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이 산업자본주의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운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가는 일반노동자가 가진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착취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고 했다.
이러한 자본가의 탐욕이 공황이라는 경기 순환적 모순을 빚어냄으로써, 노동자, 농민계급의 투쟁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자본주의하에서 개인의 자유는 허구에 불과하며 재산권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는 불가피하며, 이를 통한 생산물의 분배 저의는 공동생산과 공동 분배를 주장한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1860년대 “잉여가치 이론”과 “자본론”을 완성하면서, “자본론”에서 생산양식의 “운동의 법칙”에서 자본축적의 역학관계를 묘사하면서, 임금노동이 자본의 노예가 된다고 했다.
“잉여가치 이론”에서는 자본의 주요 움직임은 노동의 착취에 있으며, 이러한 무급노동이 잉여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했다.
“잉여”는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동기부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자본가 계급이 무산계급의 임금노동을 무급노동으로 착취하여 구축하는 자산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