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스의 정의의 원칙
1. 생애
존 로스는 1921년 2월 21일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명망가의 독일 계통의 어머니 사이의 5남 중 둘째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9년 프린스 대학 문학사 과정 입학, 1950년 박사과정, 1946년 6월에 결혼을 했으며, 1950년부터 1952년 프린스 대학, 1953년에서 1959년까지 코넬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후, MIT공대와 하바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으며, 1969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의 출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노벨경제학상의 수여 대상이 되었으며, 정치사상의 주저인 “정치적 자유주의”등 많은 저서를 출간했다.
2. 정의의 원칙
그는 분배의 정의에서, 칸트의 철학처럼, 국가는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도울 수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했다.
국가는 법률을 통한 자유의 확보에 법의 목적과 목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유사하게 그는 정의의 원칙으로부터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전제에 속하는 사회적 기본재화라고 했다.
이러한 특징은, 이런 재화들의 힘과 지능 그리고 풍부한 아이디어 등과 같이 자연적 기본재화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조건이 주어진다고 했다.
모든 종류의 삶의 계획에 필수불가결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가능한 많이 최대한의 것을 찾는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기본재화의 개념을 공기, 물, 식량 등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재화가 아니며, 의복과 주거, 신생아의 애착 욕구 등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더 나아가 기회와 권력, 특히, 자기 존중 등의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기본재화 사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권리, 자유, 기회와 권력, 자기 존중 등 경험적 내용이 풍부하고 이론이 규범 윤리의 맥락에서 쉽게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본재화는 권리와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야경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고도의 사회적 국가를 지향했다.
그의 정의의 원칙은, 1, 각자는 모두에게 가능한 평등한 기본자유라는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만족 조건은 공정한 절약 원칙의 한계 아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에 맞게 모두에게 개방된 직책 및 직위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절대적 우선권을 갖으며, 자유주의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참여권도 포함된다고 했다.
즉, 자유주의적인 현대자유와 민주주의적인 고대의 자유를 결합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