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속성과 통제
1. 정치철학의 필요성
정치인들을 성격을 분류한다면, 정의, 용의, 너그러움, 평화 등이 있는 반면에 탐욕, 오만, 잔인, 악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치졸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나쁜 정치의 근성만을 배워서 국민의 삶에 대한 악영향만 미치게 한다.
정치철학이 없는 사악한 정치인들은 정치논쟁을 탁상공론만 하거나 입으로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여 국민의 대표라는 의식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정치철학과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지속시키려는 야욕으로 국민들에게 헛공약만으로 속이려고만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정치철학의 필요성은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인 자질의 소유로서 한 행위는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국민을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기 때문이다.
2. 정치권력의 속성
정치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정치목적을 달성하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치권력은 헌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비판적 시각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력을 연장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현금(現今)에 보더라도 정당의 정치권력 지배자가 과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기만하며 명백한 법적 기소 사항을 저항하며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의 정치권력에 관한 속성은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려는 치졸한 행위로써, 과거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정치적 환경과 정치적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마시어 온 우물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온갖 변명과 치졸한 방법으로 저항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눈앞에 벽면에 비치는 사물의 허상인 그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와 역사의 시기에 적용되는 진리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정치권력은 사회구조 안에 짜여있어서 권력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불법적인 정치인들은 정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퇴출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맑고 깨끗한 사회공동체라는 강물 속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내어 흐리게 한 것은 잡초 속아내듯이 속아 내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정치권력행사는 일방적인 불법적인 명령이나 돈으로 정치조직이나 구성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이나 명령에서 의무감에 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정치권력이란, 국가처럼 강력한 조직체에 의하여 행사할 경우에만 요구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도덕적인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 등은 강제적인 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3. 정치권력의 통제
정치인들에게 정치권력의 통제가 없다면, 인간들의 삶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무질서한 인간생활은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잔인한 경쟁상태가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란, 특히,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권력의 속성을 소유한 치졸한 정치인에게는 법적으로 공동체 사회생활 속에서 속아내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권력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협조와 신뢰가 현성되어 안전한 계약을 제공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의 법적 통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선거의 불법적인 양태가 없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판결을 하여 잘못된 판결이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의 합법적인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불복종으로 정치적 저항을 가져와 정부에 대한 정치권력 변동현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치인들은 정치사회에서 속아내듯이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정치 지배자의 통치행위가 관조적인 태도보다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야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과거의 정치권력에 귀속되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언론은 말살시키고, 불법적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념단체 등은 강력한 법적 조치로 싹을 잘라내어야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