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에 관한 지식
1. 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평등에 관한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의 정치 철학이며, 개인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의 중심적인 요건이다.
자유주의는 각자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삶을 사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각자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안정, 경제적 효율성, 더 좋은 문화를 위해 희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불가침성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정부를 무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나, 극도로 관용과 극도의 평등을 내세우게 된다.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이 극도의 평화와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내면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극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각 개인이 자신 삶을 어떻게 전개할지 결정할 수 있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는 정부가 시민을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각 개인의 이웃을 존중하려면 각각 개인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일어서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유주의자의 유형
자유주의자의 유형은 정치 철학을 포괄하는 용어로써 분류한다.
1) 고전적 자유주의자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최초의 자유주의자들로서, 사상가로는 19세기의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흄, 존 로크, 해리엇 테일러 밀, 데이비드 리카도와 20세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제임스 뷰캐넌, 밀턴 프리드먼 등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 강력한 시민권, 강력한 경제적 권리 및 재산권, 개방된 시장 경제를 내세운다.
이들은 전쟁, 제국주의와 정복을 반대하며, 경제에 관한 정부의 통제 및 관리에 반대하며, 기업복지와 연고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이들은 자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렸으며, 오늘날에 와서 부르게 되었다.
2) 강성 자유주의자
강성 자유주의자는 20세기 중반에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 변형이 강성 자유주의로 사상이 급진적으로 버전 되었다.
이들은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공공재, 복지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은 최소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정부는 법원제도, 군사 보호, 경찰만 제공해야 한다는 최소 또는 야경국가를 내세웠으며 일부는 무정부주의자이었다.
3) 신 고전적 자유주의자
신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새로운 사고 형태가 30년 동안에 등장했으며, 자신들은 피 흘리는 마음의 자유주의자로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명시적,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위하여 사회제도가 충분히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유재산제도는 사람들이 잘못 없이 체제적으로 궁핍하게 하도록 하는 그 제도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정의라는 생각은 정의로운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으며, 개방되고도 자유로운 시장, 강력한 재산권, 경제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3. 자유의 본질과 가치
1) 자유의 본질
자유에는 두 가지의 종류로서 소극적 자유는 흔히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애, 방해 또는 제약이 없는 것이며, 적극적 자유는 개인 자신이 결정한 대로 행하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소극적 자유는 장애의 부재이며, 적극적 자유는 힘이나 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자유주의자들은 유일하게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는 경향이 있어 자유의 의미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의미는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사회와 개인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있는 사회를 원하며 적극적 자유를 수용한다.
적극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 보장을 표명해주어야 하며,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방법은 법의 지배, 재산권, 자유, 관용, 자유로운 시장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자유의 중요성은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넓은 범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타인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에게 넓은 범위의 자유를 인정하여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2) 자유의 가치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많은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유가 더 커지면 일반적으로 건강, 부, 지식, 혁신, 행복 등이 더 커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 가치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어 어떠한 비용이 들어도 자유이며, 자유로운 사회는 인도주의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와 다른 가치 사이의 갈등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흔히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권리에는 시민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있으며, 시민적 자유에는 자유 언론의 권리, 집회의 권리, 결사의 권리, 양심이 자유, 신체적 무결성, 권리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 저항할 권리, 퇴거할 권리, 성에 관한 선택할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주의의 가치는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강제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독자적 정당화가 없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자유는 투표하는 권리 및 공직에 출마할 권리이며, 개인에게는 타인들보다 우위에 서는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일반적인 권리는 절대적이 아니며, 잠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시장을 옹호하며 상당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며, 신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정의로운 사회제도는 모든 사람과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함으로써,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모든 유형의 물질적 평등주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경제 자유를 가지기를 바라지만, 반면 좌파는 경제 자유가 소득 불평등을 만든다고 믿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주의자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을 리버럴, 중도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