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관하여!
1.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의미
현대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한 가치 실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이다.
평등이란, 개인은 신으로부터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아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공정해야 하는 공리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의의 원칙인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선거란, 선거권이 있는 선거권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투표로서 선거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며,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2) 선거의 기본원리
선거권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운동, 투표, 개표, 투표함 보관 및 수송, 선거소송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법적 의무를 다하여한다.
3) 선거의 기능
공직선거는 절차와 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체로서, 정치권력의 합법화를 제공하여 선거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말한다.
3. 선거제도의 문제
1) 사전투표 및 집중 개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와 집중 개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는 많은 인력과 선거경비의 낭비는 물론, 선거의 투표 개표과정에 따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선거 의혹의 논란이 많았다.
투표 과정에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출현과 개표기의 집계의 부정확성 등 종래 선거 과정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돌출하였기 때문이다.
2) 선거소송의 판결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의 재판은 180일 이내 법정기한 안에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많은 선거 소송 재판이 끝날지 많은 국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다.
만약, 선거소송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자로 판결이 났을 경우, 지금까지 국민의 허깨비 대표자로 국회에서 활동한 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선거소송 재판에서 원고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물적 실체인 그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부정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적 투명성은 피고인 선거관리기관이 입증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선거소송 재판은 유추적 판단만으로 재판할 수 없는 일이며, 부정선거과정의 양태를 원고 측에 입증을 요구하여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3) 선거에 관한 언론의 양태
언론의 자유정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과 제한 그리고 통제가 없는 언론의 기능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활동은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정보제공 등으로 국민의 버팀목의 역할을 다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체제 하에서는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정론직필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 사회정의를 위한 목탁이 되었다.
현금(現今)에 와서는 언론은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선거과정의 절차의 불공정과 불. 탈법적으로 조작된 선거 양태를 침묵하고 편향적 보도로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민들은 신문, 방송, TV, 등을 외면하게 되고, 국민의 주권재민 사상에 의한 선거권 행사의 의혹 사건을 언론은 침묵과 관조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마멸시키고 있다.
4.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여 선거일에 개표소에 이동하여 집결한 후에 개표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집중 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선거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많은 의혹으로 선거소송이 선거사상 유례없이 많았다.
그러므로 후진국에서 하는 집중개표를 투표소에서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끝나면 바로 집계 보고를 하면, 투개표 과정의 신속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립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방식을 없애고 종전의 부재자 우편투표로 투표소 단위로 발송하면, 부정선거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표소에서 개표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필리핀 등이 있다.
5. 결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탄 대신에 투표라는 말은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로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발전은 선거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선거소송 재판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소송 판결의 선례를 남긴다면,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선례에 따라 사라지게 되고, 민주주의 꽂이라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붕괴요인으로 작용하여 절대주의적 독재국가로 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의 최고 지배자는 선거과정의 부당함을 침묵하지 않고, 선거의 민주성과 선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내어 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