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념과 이념
목차
1. 민주주의 개념
2. 민주주의 이념
1. 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란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민중과 권력의 합성 의미로서, 모든 민중의 지배, 민중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란,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 계급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란, 가방 속에 파시즘 체제나 공산소비에트 체제 등의 각종의 정치형태를 가방 속에 넣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칭하여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란, 정의에 대하여 혼란의 원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규범적 내지 고전적 개념은 정부형태나 정치 제도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정치 실체로 보지 않고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한 사회의 궁극적인 이상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려는 입장, 이념의 현실을 합리화하는 신념체계, 이론체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주의를 링컨이 정의한 것을 보면, 국민의, 의미는 민주주의 근원인 주권재민을 의미하고, 국민에 의한, 의미는 민주주의 수단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국민 자치의 원칙이며, 국민을 위한, 의미는 민주주의 목적인 국민의 복지증진을 천명한 고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박애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는 기본적인 자유권을 엄격히 규정하여 보장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으로서,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와 평등 등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케 한다는 의미로서, 인간가치의 존중과 존엄성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자유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모든 자유를 의미하며,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는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소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거나 타율적인 강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와 적극적으로는 개인의 목적을 선택과 실현해나가는 행동 정향과 자기실현의 창조적 능력을 말한다.
평등이란 개념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에 따라 내용이 다른 의미로서 달리할 수 있다.
평등사상은 고대 로마시대는 종족의 혼합, 국가기반 확대, 기독교의 대두 등 배경이었으며, 근대적 의미에서는 18세기의 계몽주의에서 확립되었다.
근대 민주주의 평등의 이념은 법률상의 평등으로서, 법 앞에서의 기회의 균등이었으며, 노동자 계급 중심의 평등화의 추진은 보통선거제의 채택의 결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정치체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은 계급주의 심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생활의 평등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법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항거할 권리와 발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박애정신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문화와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박애정신은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 개인은 존엄한 존재이며, 개인의 권리는 신성한 것으로서, 개인의 인격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욕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제각기 주체성을 내세우며 서로 대립하면서, 상호 간의 감정을 가지고 교감하므로 민주주의는 인간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창건한 인간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 이하도 이상도 아니므로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며, 상호간의 공유하면서, 인간관계의 확립은 사회적 사명과 도덕이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