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란 무엇인가?
사회주의 운동의 연원은 18세기 산업혁명의 산물로 산업과정의 기계화로 인하여, 자본의 집중과 막대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이에 대한 노동자 계층의 물질적 요인, 정신적 불안과 생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한 사회사상운동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의 목적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자본가 계급의 이윤의 극대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저임금과 무제한의 노동력을 착취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쟁취하고자하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졌다.
공산주의는 폭력혁명이라는 급진적인 정치노선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운동과 의회라는 제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진적인 계획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와 대립되면서, 점진적인 민주사회주의로서 페이비어니즘(Fabianism)으로부터 그 사상적 실천원천을 찾을 수 있지만, 정식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선언과 오솔로선언으로 민주사회주의 생성과 발전의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성과 발전연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민주사회주의 의미는 매우 다의적이나, 민주주의는 민주사회주의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으며, 가장 휴머니즘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잘 조화시키는 이상적인 정치이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그 정치적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사회주의 사상은 반독재와 반 마르크스주의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과 안전장치이며, 공산주의 및 고전적 사회주의 폭력혁명론을 무산, 추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노동자와 농어민이 이룩한 경제적부를 일부 독점집단과 결탁한 금력으로 의회를 독점하거나 권력세력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나 소수 계층들이 민족분단을 영원히 고착하려는 사고와 행동을 막고, 농어민과 근로대중 그리고 소외계층들의 올바른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민주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는 모든 것은 나에게라는 절대사유를 말하며, 공산주의는 모든 것은 전체라는 절대공유이나, 민주사회주의는 모든 것은 너와 나에게 즉 필요한 것은 각자라는 균형소유를 의미한다.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을 배격하고 혼합경제로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성을 타파하여, 경제발전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이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정당은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에 입각한 정당으로서 국가의 법적 제도 하에서 정강.정책을 내세우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서구에서 이식된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예로는, 영국의 노동당의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이며 철학적으로는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와 그리인(Green)의 이상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민주사회주의로서 사회의 기초구조에 관한 분석방법은 케인즈의 신경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 이념, 정의정신, 연대주의 등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에 표현된 민주사회주의를 최상위에 둔다고 한다.
민주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혁명도 피하고 민주적 수단을 이용하여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정치사회를 유지할러는 사상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간주의, 민족주의, 평화주의 등의 내용으로 하는 철학적 사상으로서, 유물론과 구별되는 관념론적 철학에 속하는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된다.
결국, 넓은 개념의 사회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 영국의 노동당의 이데올로기인 민주사회주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서구의 모든 사회주의 사상은 민주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민주사회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착취관계가 아니라 노동보호, 실업보호, 양로보호 등 많은 혜택을 주며, 부의 분배 방법에서도 세제개혁, 경제통제, 산업국유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