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와 저해요인
목차
1. 민주주의 원리
2. 민주주의 저해요인
1. 민주주의 원리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국민 자치, 입헌주의, 소수의 권리 존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우선 국민주권주의에서 주권은 국가 권리내지 통치력을 의미하는 경우와 국가 권력인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은 국가 주권의 원동력이 특정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모든 구성원인 국민에 내재한다는 원리에 근거로 하고 있다.
국민 자치의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고, 국민자치의 원리는 국민주권인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 결정성,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성으로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입헌주의는 민주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통치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다수결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는 방법으로서는 다수결 제도에 의한 민주주적으로 국민 전체로 결정을 하며, 국민은 여기의 경쟁에 복종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수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하며, 소수자는 다수자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으며, 소수자는 언젠가는 다수자가 되어 새로운 공동의견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반대의견을 존중하는 자유사회의 다수결주의는 사회의 합리적인 공동의사를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소수는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법률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억압이 될 것이다.
2. 민주주의 저해요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민족의 동질성과 사회적 동질성이 필요하며, 생산력의 파괴와 경제적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법률이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을 달리해도 좋다는 점에 동의하는 원칙이며,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량과 질의 양면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다수자의 의견은 소수자의 의견을 진심으로 흡수하고 타협해나가는 원칙이다.
이는 다수가 소수의 의사에 양보하는 정신이며, 동시에 소수에게 보다 더 많은 양보를 구하는 정신으로서 토론 과정을 통하여 부여한 배우게 되는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조건에서 저해하는 요인은 내적 저해요인과 외적 저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주의 내적저해요인은 선거권자들의 증가로 인한 보통선거권이 확대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권자들의 증가는 의무교육으로 인한 합리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 매스컴과 광고 등의 영향으로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정치의 조직화의 문제는 직업화와 선거권의 확대는 사회문제가 되어 직무가 증가하게 된다.
정당정치의 직업화는 정당간의 적대의식이 경화되고 당리당략에 의한 행위와 정당의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거권자의 증가와 조직화는 행정권의 우월한 경향을 만들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다원적 의견의 표현을 토론에 의한 정치 때문에 경제적 문제들과 의견 대립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외적 저해요인은 초인적인 지도자의 출현으로 독재주의자이거나 전체주의 지도자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판을 초월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밀히 자신의 지위를 고정화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지도자는 선거로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행동하여 비판을 받으면, 책임을 지며 끊임없이 갱신되며 유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지도자는 자기의 지위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선거권자들과 다른 집단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이들을 개인의 수단으로 만들지만, 이런 집단은 민주사회에서 존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서는 사회에서 계급적 대립이 격화되어 의회는 이성적인 토론의 장소가 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투쟁장소로 전환되는 것이다.
